조력존엄사법의 쟁점과 과제

안규백 의원실 이정효 보좌관

1. 조력존엄사법의 의미와 중요성

조력존엄사법은 극심한 고통을 겪는 말기환자가 스스로 죽음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법률이다. 이 법은 인간다운 죽음의 실현과 개인의 자기결정권 존중이라는 가치를 담고 있다. 말기환자들은 종종 생명의 질이 심각하게 저하되는 상황에서 고통과 절망을 경험한다. 이들에게 자신의 삶에 대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은 인권과 자유를 존중하는 행위이다.

조력존엄사법은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를 중시하는 헌법적 가치를 담고 있다. 이 법은 말기환자가 자신의 의지를 존중받으며, 존엄하게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삶과 죽음에 대한 환자의 권리를 보장한다. 이는 단순히 죽음의 선택권을 넘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자유를 보호하는 중요한 문제로, 사회적, 윤리적, 법적 측면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2. 발의 배경

(1) 임종 방식 선택의 권리 보장

안규백 의원이 조력존엄사법을 발의한 중요한 이유는 말기환자가 자신의 삶을 종결할 시기와 방식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함이다. 현행 연명의료결정법은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에게만 한정된 범위에서 연명의료 중단을 허용하고 있으나, 이는 말기환자의 고통을 완전히 해소하거나 인간다운 죽음을 실현하기에는 부족하다.

조력존엄사법은 극심한 고통을 겪는 말기환자에게 자신의 죽음을 존중받으며 존엄하게 맞이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함으로써, 개인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인간다운 죽음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한다. 이는 환자의 삶의 마지막 단계에 대한 선택권을 환자 본인에게 돌려주는 것으로, 그들의 존엄성과 자유를 존중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 법안은 말기환자가 겪는 고통과 절망에 대응하여, 그들이 인간으로서 존엄하게 마지막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수단을 제공한다. 이는 단순히 생명을 마감하는 방식의 선택을 넘어, 환자의 의지와 존엄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인권 중심적 접근을 의미한다.

(2) 국내외 안락사 동향과 조력존엄사에 대한 찬성 여론

조력존엄사법의 발의 배경에는 국내외에서의 안락사와 조력존엄사에 대한 동향과 관련된 여론의 변화가 큰 영향을 미쳤다. 해외에서는 이미 여러 국가에서 조력존엄사나 안락사를 법적으로 허용하고 있으며, 이러한 조치들은 말기환자의 존엄한 죽음을 실현하고 개인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는 법적 조치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네덜란드, 벨기에, 룩셈브루크, 캐나다, 스위스, 미국 등은 말기환자가 안락하게 죽을 수 있도록 조력존엄사를 허용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조력존엄사법에 대한 찬성 여론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22년 5월 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 윤영호 교수팀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19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응답자의 76.3%가 안락사 및 의사조력자살에 찬성한다고 응답했다. 이는 2016년 찬성 비율 41.4%에 비해 5년 만에 거의 2배로 증가한 수치이다. 또한, 안규백 의원실이 조력존엄사법을 발의(22년 6월)한 후 한 달 후에 조사한 여론조사(한국리서치 22. 7.13 발표)에서는 국민의 82%가 이 법에 찬성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이러한 수치는 국민 대다수가 조력존엄사에 찬성하는 것을 보여주며, 이는 사회적, 윤리적 차원에서의 중요한 변화를 나타낸다.  이러한 국내외 동향과 찬성 여론은 조력존엄사법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보여준다.

3. 조력존엄사법의 핵심 내용

(1) 조력존엄사 대상자의 선정 요건

안규백 국회의원이 발의한 조력존엄사법의 핵심은 말기환자가 삶의 마무리 시점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법안은 조력존엄사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해 다음 세 가지 요건을 명시한다:

① 말기환자에 해당할 것: 조력존엄사 대상자는 말기환자여야 한다. 말기환자란 불치병으로 진단받고 생명의 종말이 임박한 상태에 있는 환자를 의미한다. 이들은 전통적인 의료 치료로는 삶의 질을 개선하거나 고통을 완화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는 환자들이다.

② 수용하기 어려운 고통이 발생하고 있을 것: 말기 환자는 견디기 힘든 신체적 고통을 겪고 있어야 한다. 이러한 고통은 환자의 삶의 질을 현저히 저하시키는 요소로 작용한다.

③ 신청인이 자신의 의사에 따라 조력존엄사를 희망하고 있을 것: 조력존엄사를 희망하는 사람은 자신의 명확한 의사에 따라 신청해야 한다. 이는 환자가 자신의 상황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으며, 조력존엄사 결정을 내리는 데 필요한 정신적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

법안은 조력존엄사를 희망하는 사람이 말기환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수용하기 어려운 고통이 발생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조력존엄사심사위원회에 서면으로 대상자 결정을 신청하도록 규정했다. 조력존엄사심사위원회는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된다. 심사위원은 관계 기관 소속 고위 공무원, 의료인, 윤리 분야 전문가 또는 심리 분야 전문가 등 조력존엄사와 관련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이다.

조력존엄사를 희망하는 사람은 조력존엄사심사위원회에서 대상자로 결정된 날부터 1개월이 지나고, 대상자 본인이 담당의사 및 전문의 2인에게 조력존엄사를 희망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만 조력존엄사를 이행할 수 있다. 연명의료중단결정과 달리, 조력존엄사는 환자 본인의 명확한 의사표시가 있을 때에만 가능하다.

조력존엄사를 도운 담당의사에 대해서는 형법 상 자살방조죄의 적용을 배제하며, 조력존엄사심사위원회에 근무하거나 근무했던 사람이 업무상 알게 된 정보를 유출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2) 법안의 엄격한 요건과 절차

조력존엄사법은 연명의료중단결정보다 훨씬 엄격하게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이 법안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

① 선제적 대상자 결정: 조력존엄사를 신청한 환자에 대해서 조력존엄사심사위원회가 선제적으로 대상자 여부를 결정한다. 이 위원회는 말기환자의 상태와 고통 수준, 그리고 환자의 의사를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② 대상자 결정 후의 추가 절차: 대상자로 결정된 후에도, 조력존엄사를 이행하기 전에 1개월의 기간이 필요하다. 이 기간은 환자가 자신의 결정을 다시 한 번 고려하고, 필요한 경우 의사의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제공한다.

③ 담당의사 및 전문의와의 상담: 조력존엄사를 희망하는 환자는 대상자로 결정된 후 담당의사 및 전문의 2인과의 상담을 거쳐야 한다. 이는 환자가 자신의 결정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받았는지 확인하는 과정이다.

④ 환자의 명확한 의사표시: 조력존엄사는 환자 본인의 명확한 의사표시가 있을 때에만 가능하다. 이는 연명의료중단결정과 달리 가족의 동의나 대리 결정이 허용되지 않음을 의미한다.

⑤ 법적 보호 조치: 조력존엄사를 도운 담당의사에 대해서는 자살방조죄 적용을 배제한다. 또한 조력존엄사심사위원회의 정보 유출에 대해서는 엄격한 법적 처벌을 규정한다.

스위스 제도에 비해 더 엄격하고 체계적인 접근 방식을 채택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스위스에서는 자살 의지만 명확하다면 별도의 질병이 없어도 의사조력사망을 도와주는 것에 반해, 안규백 의원이 발의한 조력존엄사법은 촘촘한 제도를 통해 대상자를 선정한다.

이러한 요건과 절차는 조력존엄사법이 단순히 말기환자의 죽음을 용이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말기환자의 존엄성과 자율성을 존중하는 동시에 사회적, 윤리적 책임을 다하기 위한 체계적이고 신중한 접근 방식을 취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4. 법안에 대한 주요 비판과 그에 대한 반론

(1) 사회적 논의와 합의 부족

조력존엄사법에 대한 사회적 논의와 합의가 부족하다는 비판에 대해 몇 가지 반론을 제시할 수 있다.

첫째, 조력존엄사는 말기환자들에게 존엄한 죽음을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제도로, 개인의 자기결정권과 인간다운 죽음의 추구라는 중요한 원칙이 내포되어 있다. 말기환자들은 극도의 고통과 회생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자신의 삶에 대한 결정을 내리게 된다. 조력존엄사를 허용함으로써, 이들은 인간다운 죽음을 선택할 수 있게 되며, 이는 인권과 자유가 존중되는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한다.

둘째, 조력존엄사에 대한 사회적 논의는 이미 여러 국가에서 오랫동안 진행되어 왔다. 네덜란드, 벨기에, 캐나다, 스위스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안락사 또는 조력존엄사를 법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이들 국가는 조력존엄사를 합법화하고 관련된 철저한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말기환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안규백 의원실은 이러한 국제적 사례를 참고하여 법안을 성안했으며, 해외보다 더욱 엄격한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셋째, 과거와 비교해 존엄한 죽음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 많이 변화했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80% 이상이 조력존엄사에 찬성한다는 결과가 나왔으며, 이는 조력존엄사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시기상조라는 주장에 반하는 강력한 근거이다.

(2) 윤리적 문제: 자살 미화와 생명 경시 우려

자살 미화 등 생명경시 사회 풍조가 우려된다는 의견에 대한 반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조력존엄사는 생명을 경시하는 것이 아니라, 극심한 신체적 고통과 절망을 겪는 말기환자의 인권과 자유를 존중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말기 환자들이 자신의 죽음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자살을 미화하거나 생명을 경시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의지와 삶의 질을 최우선으로 고려한다.

둘째, 조력존엄사는 매우 신중하고 엄격한 기준 아래 이루어진다. 말기환자의 신체적 상태, 정신적 건강, 의사의 평가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며, 이러한 절차는 환자가 영구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충분한 판단력을 가지고 있음을 전제로 한다. 조력존엄사는 생명을 경시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자기결정권과 존엄한 죽음을 존중하는 목적을 가진다.

셋째, 조력존엄사의 합법화는 생명의 가치를 경시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이 제도는 말기환자의 고통을 최소화하고, 존엄한 죽음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생명의 가치를 더욱 존중하고, 인간다운 죽음을 실현하는 데 기여한다.

(3) 호스피스 완화의료와의 관계

호스피스 완화의료와 조력존엄사법 사이의 관계를 이해하는 것은 중요하다.

첫째, 호스피스와 조력존엄사는 상호 보완적 관계에 있다. 호스피스는 말기 환자들에게 종합적인 의료와 간호 서비스를 제공하여 통증 완화와 심리적 지원을 통해 최대한 편안한 환경에서 삶의 마지막 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돕는다. 그러나 모든 말기환자가 호스피스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일부 환자들은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며, 이러한 경우 조력존엄사는 그들이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고 고통을 최소화하는 대안으로 제공될 수 있다.

둘째, 호스피스 완화의료의 확대는 말기환자들에게 더 많은 선택지와 지원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하지만 이 제도의 확대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조력존엄사는 호스피스 완화의료와 함께 말기환자들에게 다양한 선택지 중 하나로 제공되어야 한다. 환자들은 자신의 상황과 가치관에 따라 호스피스 완화의료 또는 조력존엄사를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현재 우리나라의 호스피스 제도는 말기 암, 에이즈, 폐쇄성호흡기질환, 만성 간 경화 등 제한적인 범위에 머물러 있다. 따라서 희귀난치성 질환, 뇌 질환 등 다른 고통을 겪는 환자들은 호스피스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조력존엄사법은 이러한 환자들에게 추가적인 선택권을 제공하며, 호스피스 완화의료와 병행하여 제도적·법적 뒷받침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4) 의료계 준비 부족 등

의료계의 준비와 역할은 조력존엄사법의 성공적인 시행을 위해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다만, 조력존엄사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의료계에 충분한 준비 기간을 제공한다. 이 기간 동안 의료기관은 조력존엄사에 대한 충분한 준비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한국의 의료 시스템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의료기관은 조력존엄사에 관한 가이드라인과 프로토콜을 개발하고 의료진 간의 협력을 강화하는 등의 준비를 1년 내에 충분히 진행할 수 있다.

(5) ‘조력존엄사’용어 사용의 적절성

‘자살’을 ‘존엄사’란 용어를 사용하면서 미화하는 것이 문제라는 지적에 대한 반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자살’이라는 용어는 주로 정신적 고통이나 절망에서 비롯된 비자발적이거나 충동적인 행위를 의미한다. 반면, 조력존엄사에서 말하는‘존엄사’는 말기 환자가 자신의 명확한 의사와 충분한 정보에 기반하여 내리는 의식적이고 계획된 결정을 나타낸다. 이러한 결정 과정은 전문적인 의료 상담과 법적 절차를 통해 이루어진다.

둘째, ‘자살’과 ‘존엄사’는 그 목적, 의도, 결정 과정에서 중요한 차이점을 지닌다. ‘존엄사’는 말기 환자의 자기결정권과 인간다운 죽음에 대한 권리를 강조하는 용어로, 이는 환자의 존엄성과 자유를 존중하는 법적 장치를 나타낸다.

셋째, ‘존엄사’라는 용어는 환자가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자신의 의지에 따라 결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죽음과 고통에 대응해 인간 자신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강조하며, 조력존엄사는 이러한 결정과 자유를 존중하는 법적 수단으로 사용된다.

넷째, ‘존엄사’라는 용어는 말기 환자가 죽음을 맞이하는 방식에 대한 선택권을 의미하며, 이는 단순한 ‘자살’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이 용어는 환자의 존엄한 죽음을 존중하고, 그들의 의사 결정 과정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한다.

이밖에 충분한 정보를 기반으로 한 판단 끝에 자신의 명확한 의지에 따라 죽기 직전까지 ‘연명치료’를 받는다면 그 또한 ‘존엄사’라고 칭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강조하려는 것은 죽음과 고통에 대응해 인간 자신이 스스로 결정할 권리인 것이며, 조력존엄사는 이러한 결정과 자유를 존중하는 수단으로서 사용되는 것이다.

(6) ‘수용하기 어려운 고통’ 표현의 불명확성

조력존엄사를 반대하는 측에서는 조력존엄사의 요건 중 ‘수용하기 어려운 고통’이란 표현이 모호하거나 주관적이라고 지적한다. 그러나 의료진과 환자 간의 상담과 평가 과정을 거친다면 환자의 고통이 실제로 수용하기 어려운 수준인지 판별하는 것은 그다지 어렵지 않다. 조력존엄사법에서 규정하는‘수용하기 어려운 고통’이란 표현은 의료 전문가들의 판단과 의사결정 과정이 포함된 객관적인 기준을 따르고 있다. 이 기준은 결코 주관적이거나 모호한 개념이 아니라, 의료 전문가들의 참여와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 명확히 정의될 수 있는 요소이다.

5. 발의 후 경과

(1) 현재 진행 사항

지난해 6월 조력존엄사법 발의 이후, 이 법안에 대한 논의와 토론이 활발히 이루어졌다. 안규백 의원실에서 주최한 조력존엄사 토론회에서는 법조계, 의료계, 종교계, 시민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이 수렴됐으며, 이를 통해 법안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상당 부분 이뤄진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이 법안 발의는 웰다잉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크게 끌어올렸으며, 현재도 여러 언론매체에서 조력존엄사와 관련된 기사가 보도되고 있다.

국회에서도 조력존엄사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지난해 한 차례 논의된 바 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다시 논의하고자 노력했지만, 여당 의원들의 반대로 인해 법안의 상정이 무산됐다는 점은 아쉬운 부분이다. 안규백 의원실은 이번 21대 국회에서 법안이 더이상 논의 되지 않을 경우 22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할 계획이다.

(2) 국민 의견과 지지도 변화 추이

조력존엄사법 발의 이후, 국민 여론에 대한 조사가 진행됐고, 결과는 상당히 긍정적이었다. 국민 82%가 조력존엄사에 찬성한다는 수치가 나왔다. 이는 대다수의 국민들이 말기환자의 존엄한 죽음을 보장하는 법의 취지에 공감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조력존엄사에 대한 이해와 지지가 증가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추세는 조력존엄사법의 필요성과 중요성이 사회적으로 점차 확산되고 있음을 나타낸다.

또한, 안규백 의원실이 올해 7월 KBS와 서울신문과 협력하여 국회의원 대상으로 조력존엄사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100명 중 87명의 의원이 입법화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당별로 살펴보면, 여야를 막론하고 찬성 비율이 높았다. 여당인 국민의힘에서는 28명 중 21명(75%)이, 더불어민주당에서는 65명 중 60명(92.3%)이 찬성했다. 정의당 응답자 전원이 찬성했으며, 무소속 의원 중 2명은 찬성, 1명은 반대 의견을 나타냈다. 이러한 국회의원 설문조사 결과는 조력존엄사법에 대한 정치적 합의가 형성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6. 결어

조력존엄사법은 말기환자의 존엄한 죽음과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는 중요한 법적 조치이다. 이 법안은 말기환자가 겪는 심각한 고통을 완화하고, 그들의 의지에 따라 죽음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함으로써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한다. 안규백 의원실은 조력존엄사법이 이번 21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는다면 22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하여 관철시킬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