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 지자체 모범 사례 취재 노트는 2018년 국가인권위원회가 발행한 ‘노인인권의 국제적 현안 분석과 유엔에서의 주류화를 위한 로드맵’이 제시한 ‘새 UN 노인인권 협약에 포함되어야 할 노인의 권리 영역’ 34가지를 바탕으로 취재 노트의 사례와 연결해 노인인권의 측면에서 설명한다. 아셈노인인권정책센터는 해외 연구 및 사례들을 국내에 소개·적용하는 경우가 많은 반면, 국내 연구 및 사례들을 해외에 알리려는 노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을 보완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정기적으로 국내 모범 사례들을 소개하고 홍보하여 노인인권 관계자들에게 영감을 주고 노인의 삶의 질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한다.

이번 취재 노트는 한국 노노케어의 대표 우수사례인 서울시 서대문구의 장애노인을 통한 노노케어 사업, 충청북도의 9988행복지키미, 그리고 한국소비자원의 시니어소비자지킴이 사업을 소개한다.

한국 노노(老老)케어의 우수사례

관련 노인인권 항목: 접근성, 평생교육과 학습, 표현, 의사, 정보 접근의 자유 등

노노(老老)케어는 건강한 노인이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방문하여 청소, 말벗, 세탁, 취사 및 설거지 등 일상생활을 도와주는 것이다 (한국노인인력개발원). 2021 고령자통계에 따르면 2021년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전체 인구의 16.5%이고, 2025년 20.3%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며 2060년에는 43.9%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노노케어는 노인 인구 증가 추세에 따라 분야가 다양해지고 있으며 새로운 노인형 일자리 사업으로도 각광받고 있다.

2018년 11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발간한 ‘노노돌봄 현황 실태조사’에 따르면 노노케어의 배정 사업량은 2015년 80,345개에서 2017년 73,302개로 다소 감소하였으나, 사업단은 1,219개에서 1,256개로 소폭 증가하였다. 누적 참여자 수는 91,203명에서 92,309명으로 1천 명가량 증가했고, 수혜자 수는 130,499명에서 140,055명으로 약 1만 명 증가하였다. 2020년 기준 노노케어 일자리는 약 79,000개로 전체 노인일자리 사업의 10%가 넘는다. 일본과 미국, 노르웨이 등 해외 선진국은 다양한 노노케어 사업을 하고 있고, 한국 역시 서울 서대문구의 ‘장애노인을 통한 노노케어 사업’, 충청북도 ‘9988행복지키미’, 한국인력개발원의 ‘시니어소비자지킴이’ 등 다양한 노노케어 사업을 하고 있다.

1. 서울시 서대문구 ‘장애노인을 통한 노노케어 사업’

서울시 서대문구는 거동 및 대화가 가능한 50세 이상 장애인 15명을 활동가로 선발하여 독거노인 75명을 돌보는 활동인 ‘장애노인을 통한 노노케어 사업’을 2018년부터 실시하고 있다. 동 사업은 서대문구 내 장애인 일자리를 창출하여 대상자 소득을 안정시키고, 독거노인의 고독사를 예방하며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통합된 보편적 사회 구현에 기여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사업에 참여하는 장애인들은 4대 보험 중 고용, 산재보험과 민간으로 상해, 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1일 3시간, 월 19일(57시간)을 근무하며 월 80만 원의 활동비를 받는다. 이 사업은 2017년 행정안전부에서 주최하는‘지방공공부문 일자리 우수사례’로 선정되어 대통령상을 수상했다.

4년째 장애인 활동가로 참여하고 있는 정씨(66,여)는 남편과 사별 후 자식들과의 연락도 끊겨 홀로 고립된 생활을 하고 있던 91세 독거 어르신에게 “너가 내 딸보다 낫다, 이젠 너가 내 딸이다“라는 진심어린 말을 듣고 큰 감동을 받았다고 한다. “평소 어르신을 정기적으로 찾아뵈면서 식사도 함께 하고, 이야기도 많이 나누고, 병원에도 같이 가드렸어요, 그러면서 마음을 여신 것 같아요. 그동안 장애인이라고 사회로부터 받기만 했는데 이젠 나도 사회복지에 기여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니 자랑스럽고 정말 행복해요‘라며 정씨는 활짝 웃었다.

’장애노인을 통한 노노케어 사업‘은 사회적 약자가 같은 사회적 약자를 돕는다는 의의를 가짐과 동시에 노동시장에 참여하기 어려운 장애인 집단의 고용을 보장하며 최근 새로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노인의 외로움과 고독사를 예방한다는 시사점을 가진다. 동 사업은 단순히 독거 노인의 외로움 극복이나 고독사 예방 뿐만 아니라, 건강한 사회를 위한 커뮤니티 케어 구현이라는 정부 정책과도 일맥상통하는 정책이라고 평가받고 있다.

2. 충주시 ‘9988 행복지키미’

충청북도는 2014년 시범사업으로 ‘9988 행복지킴이’ 사업을 시작했다. 2015년 ‘9988 행복지키미’로 사업명을 변경하여 전국으로 확대 실시했는데, 충주 역시 2015년부터 이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9988 행복지키미’ 사업은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 중 당해 마을 내 오랫동안 거주하고 건강·경륜·친화력 및 봉사정신이 높은 노인 840명을 선정해 같은 마을 내 취약노인가구를 방문하여 정서지원, 안부확인, 말벗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노케어 사업이다. 참여자 1인당 2~3명의 서비스대상자를 매칭하여 하루 3시간, 월 30시간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활동비는 월 27만 원이고 부대경비는 월 18만 원이며 총 사업비는 약 28억 원이다. 현재 충주에서 충주시니어클럽, (사)대한노인회충주시지회, 충주시노인복지관에서 해당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충주는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2022년 3월부터 서비스를 비대면으로 전환해 전화 등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9988 행복지키미’ 사업은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다. 첫 번째, 어르신이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일자리 및 사회활동을 지원하여 노인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다. 두 번째, 급속한 고령화에 따라 치매·중풍 등 노인성 질환의 급증으로 돌봄이 필요한 취약노인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 구축하는 것이다. 동 사업은 지역사회 내 소규모 매칭 시스템을 적용함으로써 농어촌의 교통 불편과 시간 소모 문제를 해결했으며, 동네 주민들끼리의 매칭을 통해 유대감 형성이 쉽고 문제에 즉각 대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평가받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 2018).

소도시의 노인들은 대도시 노인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정책적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과 대도시 지역의 정책이 더 다양하고 수혜자의 범위도 넓다. 많은 연구에서 시골이 도시에 비해 정책 지원이 부족하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9988행복지키미’사업은 노인이 도시에 비해 많다는 지역적 특수성을 바탕으로 해당 지역사회에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비록 사업의 다양성은 떨어지지만, 지역의 특수성을 살리는 동 사업과 같은 다양한 지역사회 맞춤형 노노케어 사업들이 더 다양하게 시도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코로나19 확산 중에도 비대면 활동으로, 취약노인가구의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망 구축(출처: 충주시청)

참조

유재언, 배혜원, 임정미, 이윤경, 황남희, & 정경희. (2018). 노노돌봄 현황 실태조사.

-  작성: 이제성 연구원 (being08@asemgac.org)​ ​